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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도 주거지”…권익위 조정으로 고시원 거주자 38명, 주거이전비 받는다
- 서남투데이2025-04-14
-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고시원 거주자 38명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고시원이 비록 형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1일,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고시원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 거 ...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 ...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 ...
- “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국민권익 ...
-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 뉴스포인트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 ...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으로 위기에 처한 중장비 경매사업 중소기업 고충 해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이 해소됐다.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해외 박람회를 통해 선진국에서 중장비 경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사업의 국내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부지가 편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당초 공익사업에 신청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
- 슈퍼주니어 규현, ‘국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활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슈퍼주니어 멤버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규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위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현에게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규현은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명예 센터장으로 업무를 소개하고 직접 민원상담도 체험했다. 위촉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하고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
- 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은 각종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국민권익위-국회사무처, "국민의 목소리, 국회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협력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정부합동민원센터의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 빅데이터를 국회 의정활동 및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30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의정활동 및 정책에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원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민원 빅데이터 정책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력 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정부합동민원센터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범정부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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