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7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신고자 지원단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번 달 16일 열린 신고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는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필요성,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 포함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필 ...
- “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국민권익 ...
- 국민권익위,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 부패신고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동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
-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 신고자 보호 유공자 포상
- 서남투데이2023-12-05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경상남도 김경식 팀장 등 3명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 12월 9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하 ...
-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원사업’ 시행
- 서남투데이2024-01-17
-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가구의 소득ㆍ재 ...
-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 ...
-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1-09-3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