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34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6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
- 정부, 론스타 3000억원 배상 판단 불복…"판정 취소 신청" 검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31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 뉴스포인트2021-10-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
-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
-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 완도군, 마을 세무사·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군민의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 편의를 위해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마을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및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완도군은 손연지 세무사(완도읍 소재 천지인세무회계 사무소)와 박우영 세무사(해남읍 소재 박우영세무사 사무소)를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해도 되고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또한 불복 ...
- 울주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주군은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업무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00 ...
- [Why Times 정세분석 585] 美대선, 불복선언 트럼프의 판 뒤집기 계획은?
- 와이타임즈2020-11-07
- [Why Times 정세분석] 美대선, 불복선언 트럼프의 판 뒤집기 계획은? - "트럼프, 합법적으로 4년 더 대통령" 현실화될 수도 - 공화당, ‘선거인계수법' 활용하려 대대적 선거소송 제기 - 위스콘신, 미시간 우편투표 부정선거 가능성 제기 ...
- 담양군,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담양군은 김문용(담양), 한재욱(광주 북구), 백인준(광주 북구) 등 세무사 3명을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홍보자료에서 연락처 확인 후 전화, 팩스,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또한,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