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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부작위’ 또한 청렴 문제 중 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2
- ‘부작위’란 일정한 행동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은 청렴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청렴문제에 있어 부작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옳은 일에 적극적으로 청렴한 행동을 함에도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서 내 징계는 기본이고 민사재판에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산상 피해 뿐만아니라 부서 내 배신자로 낙인 되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용기를 가지고 청렴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내부고발자 대우도 ...
- 檢,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 와이타임즈2022-09-30
-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30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주 및 체포, 구속,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이는 수년간 피고인들이 남편 등의 ...
- 포천시-㈜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2년여 만에 종지부
- 뉴스포인트2021-06-11
- 포천시-㈜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2년여 만에 종지부[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했다. 11일 박윤국 시장이 밝힌 결정문에 따르면,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인 2013년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 ...
- "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 서남투데이2023-1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은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고 28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 화재는 지난 25일(월) 새벽 5시경,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 ...
- 성남시, 제4대 시민옴부즈만에 임동본 박완정 위촉
- 경기뉴스탑2024-02-08
- 성남시 제4대 시민옴부즈만 임동본(왼쪽) 박완정(오른쪽)(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임동본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데 이어 7일 박완정 전 성남시의회 의원을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임동본, 박완정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와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부작위 포함)로 인한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에 대해 상담과 조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 ...
- 강동구,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규제혁신 추진
- 뉴스포인트2021-08-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동구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 법규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는 이러한 행정규제 중 오래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체 운영 중 애로 사항이 있거나 입법 부작 ...
- 광진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나서
- 뉴스포인트2022-05-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나선다. 구는 오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체수립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계획’을 바탕으로 전 직원에게 ▲특별점검 ▲공직기강 확립교육 ▲여비 및 수당 부정수급 자체감사 등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에서는 특정 후보자에게 중요문서 등 정보를 제공‧유출하는 행위 등 ▲선거중립 훼손행위,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외에도 직무태만, 부작위, 직무 관련 금 ...
- 부산시 감사위원회, 낙동강관리본부 종합감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1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주요 사업과 시책 추진 적법성, 부작위 등 소극행정,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예산 낭비, 절차상 위법성 등은 시정 또는 개선하고,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등은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및 업무저해 요인도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사전 컨설팅 ...
- 인천시가 소극행정은 덜어내고, 시민행복은 더해갑니다.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가 민선7기 행정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서, 적당편의․탁상행정․업무해태․관 중심 행정으로 구분된다. ▲‘적당편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탁상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업무해태’는 합 ...
- 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은 각종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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