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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철 도의원, 소극 행정 줄이고 적극 행정 장려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월 24일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승철 의원은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
- 인천시가 소극행정은 덜어내고, 시민행복은 더해갑니다.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가 민선7기 행정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서, 적당편의․탁상행정․업무해태․관 중심 행정으로 구분된다. ▲‘적당편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탁상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업무해태’는 합 ...
- 광주시교육청은 소극적인 감사행정 재고하고, S고교 엄중 처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감사관 채용 비리, 사립학교 인사 부적정 등 광주교육의 굵직한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내부통제 확립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자체감사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수준인 4등급을 받았고,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C등급을 받는 등 나락으로 떨어진 광주시교육청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감사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 ...
- 보성군, 적극행정은 가까이, 소극행정은 더 멀리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적극행정 실천과 소극행정 타파를 위해 26일 적극행정 사례중심 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타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강연내용을 부서 및 읍면의 TV 중계로 방영하는 동영상 교육이며,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한 적극행정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보성군에서는 직원들이 이번 사례교육을 통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 ...
- 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은 각종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라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 ...
-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라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
- 산림청, 직장 내 갑질·소극행정 근절 선포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4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센터 내 각 팀장이 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갑질·소극행정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갑질·소극행정 근절과 함께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로 전 직원이 공감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마련되었다. 선언문에는 부당한 업무 및 사적지시 금지, 직원 간 상호 존중,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 요구 금지, 음주운전 근절,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소극행정을 지 ...
- 산림청, 직장 내 갑질·소극행정 근절 선포식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4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센터 내 각 팀장이 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갑질·소극행정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갑질·소극행정 근절과 함께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로 전 직원이 공감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마련되었다. 선언문에는 부당한 업무 및 사적지시 금지, 직원 간 상호 존중,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 요구 금지, 음주운전 근절,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소극행정 ...
-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민간단체에 획일적 지원금 배분은 전형적 소극 행정, 단체별 활동에 맞는 사업비 지원 이루어져야”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획일적 배분 방식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사업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활동 내용이나 실적을 비교해서 단체별로 적정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저 기존 예산을 단체 수대로 나누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이다.”며 질책했다.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민간단체에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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