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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부산경제신문2023-08-25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장비·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
-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 서남투데이2024-01-09
-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 ...
-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
-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 법률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1-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법률안으로 조승래 의원이 지난 7월부터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메타버스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전문가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
-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 법률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법률안으로 조승래 의원이 지난 7월부터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메타버스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전문가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 ...
- 임이자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 ...
- 이용빈 의원,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월)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용빈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
-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 ...
-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 ...
- 박찬대 의원,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9) 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9)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되었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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