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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10-14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중계 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2제3항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이다. ◦ 이에 따라 본회의 ...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도민 권익구제 기반 마련
- 서남투데이2023-04-21
-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0명 ...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생활 안정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규칙 개정 대상 ...
- 이용호 의원,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은 개별 개인 세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이 8월 11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을 의료기관세탁물로 규정하면서, 기존 규칙에서는 해당하는 의 ...
- 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상임위 원안 가결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부평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정옥(부평3, 산곡3·4, 십정1·2,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그 밖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에 관한 사항 ▲부당사용자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규칙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 ...
- 제주도, 재난사고 예방위한 체계적인 안전감찰 근거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 생활안전 보호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칙 제정․시행으로 안전 분야 부실점검, 부조리 등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 ...
-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외에 경쟁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도입시 적절한 규제수준과 규제수단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현황)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 ...
- 오산시, 시민의 규칙 제․개정․폐지 의견제출 조례안 제정
- 경기뉴스탑2022-01-13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 ...
- 오산시, 시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2022-01-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
- 회무ㆍ통할? … 인천시,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 등 대대적 정비
- 뉴스포인트2022-12-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및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 207개를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의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장 자체를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자치법규로는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등 113개 조례와 43개 규칙 등 총 156개가 일괄정비 된다.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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