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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 공모사업 총량제 지속 추진으로 학교 업무 부담 낮춰
- 뉴스포인트2022-01-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정상화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2 공모사업 총량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기관 및 단위학교에 안내했다. ‘공모사업 총량제’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300만원 이상 공모사업을 3개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올해 3년 차인 ‘공모사업 총량제’는 신규 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증가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높고, 한 학교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교원 업무 증가와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학교 현장의 소리를 반 ...
- 윤지영 의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게 조례를 제정하다!
- 뉴스포인트2021-07-2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23일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에 한줄만 있었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대해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능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을 조례에 명시해야” 강조
- 뉴스포인트2022-1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
-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2024-04-16
-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 ...
-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재단 이사의 학사 관여 금지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 ...
- 용인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소각장 계획 없다” 공식 확인
- 경기뉴스탑2024-05-1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SK하이닉스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소각장을 둔다는 계획 자체가 없음을 시가 10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는 이날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상생협의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계획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고, 지난 2022년 12월 원삼면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에 명시된 지원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김창수 시 미 ...
- 식약청,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한다. ※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 에이즈‧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 ...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0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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