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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 ...
- 강북구,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 실시⋯ 임차인 보호 강화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차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고민이지만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현실이다. 이에 강북구는 임대차 분쟁 ...
- 경기도, ‘공정한 스타트업 MnA’ 성사 나서‥법률자문, 계약서 검증 지원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공정’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공정한 M&A 성사를 위해 올해부터 M&A를 추진 또는 예정인 매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계약서 검증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5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문을 연 ‘경기 공정M&A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36건의 전문가 상담을 순조롭게 진행하였고, ‘2021 스타트업 M&A 법률 지원 사업’을 추진, 지원을 받을 기업을 10개사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M&A 법률 지원 사업’은 도내 스타트업이 M&A를 추진하는 과정에 ...
- 광산구, 고려인마을 ‘주택임대차계약서’ 번역본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고려인 동포가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외국어로 번역‧제작해 월곡동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대표 신조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광산구가 제공한 외국어 번역본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제작됐다. 앞면은 외국어로, 뒷면은 한글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월곡동에는 7000여 명의 고려인이 대부분 원룸이나 다가구주 ...
- 광산구, 고려인마을 ‘주택임대차계약서’ 번역본 지원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고려인 동포가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부동사임대차계약서를 외국어로 번역‧제작해 월곡동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대표 신조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산구가 제공한 외국어 번역본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제작됐다. 앞면은 외국어로, 뒷면은 한글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월곡동에는 7000여 명의 고려인이 대부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월세로 ...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서남투데이2024-05-14
-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4-05-14
- 【오산인터넷뉴스】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4-05-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 ...
-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농산물 포전거래시 발생하고 있는 재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전 농가에 보급한다.군은 표준계약서를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청,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에 보급해 비치하고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전매매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 품목은 서면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매도인(생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
- 문체부, 16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논의
- 서남투데이2021-12-14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는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공정한 대관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2020년 12월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한 공연장 대관계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예술 분야에 표준대관계약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공연장 528개소의 61%를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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