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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상임위 심사 보류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 게시 ...
- 美서 중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 확대…33개 주·81개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2023-08-23
- ▲ [워싱턴=AP/뉴시스] 미국에서 최근 중국인의 미국 농지 및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29일 워싱턴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항의하는 모습미·중 관계가 정찰 풍선 사태,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경색된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33개 주(州)에서 중국 정부, 중국 기업체 ...
-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 The Psychology Times2023-08-06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 [정세분석] 대혼돈에 빠진 이스라엘, 중동정세 요동칠 가능성
- 와이타임즈2023-07-27
- [논란 일으킨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이스라엘이 이젠 가장 골치 아픈 국가로 전락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 하면서 이스라엘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 있어서다.뉴욕타임스는 25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이스라엘 국민들의 들끓는 반발 속에 네타냐후 정부가 대법원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사법 장악안’이 전날 의회 표결을 거쳐 결국 법제화됐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연합이 밀어붙여 온 법안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크게 줄인 ...
- 배현진 의원,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 서남투데이2023-06-07
-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배 의원은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
- 박주민,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 서남투데이2023-06-01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관련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
- [논평]노란봉투법 통과가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4
- 지난 2월 21일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논의가 멈춰선지 어제로 딱 90일을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이유 없는 논의거부와 국회법 86조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을 운운하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데에만 혈안 이었던 과정에서 당연한 결과일 것 ...
- '간호법 반발'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 돌입"
- 와이타임즈2023-04-2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두 법안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연대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날 저녁 연석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의 ...
-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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