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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 숙원' 간호법 제정되나 .與 간호법 발의에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간호업계에 희색이 돌고 있다.국민의힘은 새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간호계의 숙원이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이 이번에는 제정될지 주목된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8일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그동안 간호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간호인과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간호법 제정 노력, 의사들 반대에 끝내 '좌초'지난해 ...
- 간호선진국들 “국민건강·환자안전위해 간호법 필요”
- 서남투데이2023-11-24
- 해외 간호 선진국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외에도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유럽연합 35개 회원국들의 경우 유럽의회가 제정한 간호 관련 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
- '간호법 반발'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 돌입"
- 와이타임즈2023-04-2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두 법안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연대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날 저녁 연석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의 ...
- 尹, 간호법 거부권 수용할 듯…16일 의결 유력
- 와이타임즈2023-05-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데다, 간호법으로 직역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심각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현실적으로도 법안 공포 시한인 19일 전까지는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재의요구권 행 ...
- ‘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국회 재투표서 부결
- 서남투데이2023-05-30
-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도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가결시킨 뒤 간호법 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재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11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며 법안 ...
- 전공의도 간호법 반대…파업은 尹 거부권 보고 결정
- 와이타임즈2023-05-03
- ▲ 서울=뉴시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백영미 기자)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오는 1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연대 총파업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되,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대란 위기 관 ...
- '간호법 반발' 치과도 멈춘다 전국 2만여곳 11일 연가투쟁
- 와이타임즈2023-05-0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5월 11일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 때 1차 때보다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차 부분파업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 요양보호사들도 합류한다.13개 보건의료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8일 서 ...
- 尹 "간호법, 직역간 갈등·국민 불안 초래"…두 번째 거부권 행사
- 와이타임즈2023-05-1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 野 쌍특검·간호법·방송법 강행 與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
- 와이타임즈2023-04-2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현실화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확인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간호법 등 ...
-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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