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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국가경제 고려” 7개월 만에 자유인
- 여성일보2021-08-09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
-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 제주도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 ‘인스타 유명 숙소’ 등 강력 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숙소 가운데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
-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으로 음주운전 원천적으로 차단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27세 청년 대만 유학생은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보고 걸음을 내디뎠으나 제한속도 50km/h를 훌쩍 넘는 속도(80.4km/h)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가해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고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
- 양기대 국회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44조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서홍석 회장 취임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이재준)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는 2월 8일(화) 어업회사 법인 벌교꼬막(주) 2층 연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고흥, 보성, 장흥, 강진) 김승남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임영수 의원, 보성군의회 강복수 의원, 한기섭 의원, 선남규 벌교읍장, 보성경찰서 공경현 정보과장, 전남동부지소협의회장 박남균, 각 기능별 위원 및 내․외빈, 이재준 지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동부지소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 창립총회와 초대 서홍석 회장 취임식 행사를 진행했다.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 ...
- 한 번이라도 손대면 멈출 수 없다. 펜타닐
- The Psychology Times2022-09-20
- [The Psychology Times=김성우 ]올해 5월 대검찰청에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표하였다.‘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5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 적발 인원 중 19세 이하는 450명으로 작년에는 313명이었던 것에 비해 4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젊은 연령 층에서 유행처럼 퍼지는 마약이 바로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합성 아편류 마약의 일종으로 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닌 마약성 진통 ...
- 해남보호관찰소·코사코리아 광주․전남서부지부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와 코사코리아 광주․전남서부지부(지부장 유숙경)는 2023년 9월 13일(수, 15:00) 해남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다.안규용 소장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데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을 통해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유숙경 지부장은 “이번 업무협 ...
- 해남보호관찰소,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3
-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5. 13.(토)부터 6. 11.(일)까지 전자감독 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검사(MBTI) 및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스스로 질문지에 답하는 자기 보고와 답안지 채점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응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이번 교육 동안 조계선 강사(해남보호관찰소, 한국 MBTI 연구소)의 진행 아래, 자기 성격의 장점과 부족한 점, 비합리적인 생각을 수정하는 ...
- 국가공무원포럼, 마인드교육 통한 조직 활성화 ‧ 재소자 교화 추진 ‘성공적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2023-07-29
- [전남인터넷신문]제7회 국가공무원포럼이 지난 23일 8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국가공무원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제7회 국가공무원포럼(Public Servant Forum‧이하PSF)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이번 PSF 포럼에서는 사회 조직 내 구성원 관리와 미래사회를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정청장, 소방청장, 군 지휘관 4개 분야의 13개국 국내‧외 고위직 공무원 및 귀빈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산업시찰, 대회장과의 만남, PSF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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