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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의원, 대리점의 거래계약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대리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인 공급업자와 자영업자인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 ...
- 이정문 의원, “군인·공무원의 직무 중 사고에 대한 명칭 개정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23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의 명칭인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 ...
- [정치] 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 영천투데이2022-07-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소급적용 수혜대상 확대 기대- 이만희 의원“조속한 법 통과로 대국민 정책 효과 최대화 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
- 김승남 의원,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경매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 ...
- 이용호 의원,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4일,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 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 ...
- 이병훈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
- 김주영 의원,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 ...
-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위 ...
-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
- 김주영 의원,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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