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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146억원 추징
- 서남투데이2023-11-22
-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
- 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탈루한 법인 적발. 146억 원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2023-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 ...
- 횡성군, 2022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고지서 25,609건(개인분 22,399건 246,010천원, 사업소분 3,210건 516,813천원)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과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 군은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으며, 납부는 위택스나 가상 계좌이체 또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
- 남해군, 지방세 자동계산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뉴스포인트2022-12-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12월 16일부터 남해군청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지방세를 본인이 직접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 및 감면내용 등의 변화가 빈번함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세를 직접 계산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남해군은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위택스(wetax)와 연계한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항목을 신설했다. 취득세 외에도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을 해볼 ...
- 강동구, 2021년부터 종전 주민세를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 개편
- 뉴스포인트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지방세법' 개정(2020. 12. 29.)으로 2021년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고지하던 종전 주민세(균등분)를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올해 변경된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며,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25%이다. 기본세액은 법인의 경우 기존 최고 500,000원에서 최고 200,000원으로 낮아졌다.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8 ...
- 안산시, 상록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영치 실시…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79대 번호판 영치
- 뉴스포인트2022-10-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6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상록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형편에 맞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배순철 성실납세과장은 ...
- 함평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천800만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930건 9천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 되는 지방세이다.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5종 4,500원부터 1종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입출금기(CD/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
- 장성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12억 7800만 원(1만 338건)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3일부터는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과 연 세액을 한 번에 낸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300원 세액공제 혜 ...
- 진도군, 8월 주민세 납부 잊지 말고 챙기세요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진도군이 2021년 정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며, 신고·납부 기간은 31일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세금 납 ...
- 경주시,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개편 안내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매년 7월과 8월에 각각 부과되던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한번만 부과된다고 1일 경주시가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자영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기존 7월과 8월에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을 2회에 나눠 신고·납부하던 것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돼 더욱 편리해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번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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