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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천시가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및 독려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날짜부터 신규(지위승계 포함) 시설은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153곳 일반·휴게 음식점 613곳으로 신규가입자는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지위승계 시에는 양수인의 지위승계일 ...
- 신정훈 의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60%’ 국가 부담 ‘회피’
- 뉴스포인트2022-10-1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정부가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의 60% 가량을 농어촌공사에 전가하고 있다. 올해만 2,136억원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3,654억원 중 2,136억원(58.5%)이 공사 자체충당금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원래 국가 예산으로 집행돼야 할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관리 예산의 60% 가량을 공사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자체충당금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매각대금과 사 ...
-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2023-11-22
-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 이재용, 오늘 5차 공판…’프로젝트G’ 작성자도 출석
- 더밸류뉴스2021-06-1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한다.앞선 재판에 이어 증인으로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가 출석한다. 한씨는 경영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의 16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한 씨는 지 ...
- 이병훈 의원,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 ...
- 홍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 뉴스포인트2022-0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홍성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세무과(☏630-1285)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연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9.15%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납부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
- 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직무발명제도개선 위원회 출범
- 뉴스포인트2021-02-26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특허청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 SKY31(서울 송파구)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 등(직원, 교수,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2020년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 ...
- 천안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 할인
- 뉴스포인트2022-0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최소 2.5%에서 최대 9.15%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 세금의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에는 3월 7.5%, 6월 5%, 9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대상 자동차 34만 3,545대 가운 ...
- 아워홈 신임 대표이사에 구지은…'보복운전' 논란 오빠 해임
- 더밸류뉴스2021-06-08
- 아워홈의 구본성 대표이사 부회장이 해임되고 신임 대표이사에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가 4일 선임됐다. 구본성 전 대표가 보복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만에 일어난 일로 LG가(家)의 장자승계 원칙을 깨고 이뤄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아워홈 성과에도 장자승계 원칙에 밀려구지은 신임 대표는 2004년 아워홈에 입사해 4남매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했다. 구 대표는 사보텐의 매장 수를 느리고 타코벨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또 구지은 대표가 재직할 때 중국 시장의 급식사업이 개선됐고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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