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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좋아졌다? 군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 병사는 오히려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국방부가 군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근절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병사들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의 숫자는 총 4,916명에 달했다. 지난 2016년 같은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총 3,909명이었다는 점을 ...
-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군무이탈)은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437건, 해군37건, 공군26건, 해병대18건 순 이다. 탈영 사유별로 살펴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 51.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우려’에 의한 탈영이 6 ...
- 설훈 국회의원, 드라마
는 방관자들에게 울리는 경종 국방부 인권관리조직‘인권국’조속히 설치해야 - 수도권탑뉴스2021-10-05
- 군 인권침해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군내 장병 인권 피해 구제책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국방부 통합 콜상담센터인 ‘국방헬프콜’외에 각 군에서 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장병들이 군내 인권센터보다 군외 인권센터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각군 인권센터 신고·상담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센터 신고 접수 현황은 모두 26건(육군 25건, 해군 1건, 공군은 21년 ...
- 설훈 국회의원, 드라마
- 안동 송현동 구)70사단 부지 활용, 국회도 나섰다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 현안 중 하나인 송현동 구)70사단 부지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도 나섰다. 지난 22일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송현동 부대를 찾아 군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사단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군부대 외곽 이전 또는 유휴부지 활용, 부대 내 상생 체육타운 조성 등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이헌승 국방위원장과 김형동 의원은 군부대는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고 훈련하기 적합한 도심 외곽지로 이전하고, 이전된 부지에는 공 ...
- 송갑석 “사라지는 ‘탑건’, 공군 숙련 조종사 5년간 542명 이직”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년~2022년 8월) 공군 숙련급 조종사 항공사 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군 숙련급 조종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임관 8년~17년차의 베테랑 조종 장교로 독자적인 작전운영과 초급 조종사 비행 훈련 지도까지 가능해 공군기 운용의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숙련급 조종사 양성에는 평균 135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숙련급 조종사 이직은 5년간 총 542명 ...
- 육군훈련소, 청력 이상에 따른 병원 진료 건수 3년 6개월간 165건 달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현재 장병들이 입대 직후 처음 사격 훈련을 경험하는 육군훈련소나 육군 각 부대의 사격장에는 훈련 시 개인별로 지급되는 이어플러그 외에 장병들의 청력을 보호할 마땅한 장비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전사나 일부 전방 보병대대에 병사들의 청력보호를 위해 보급하고 있는 워리어플랫폼 청력보호 헤드셋과 같은 보호장비를 일반 군 사격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육군훈련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
- 국적 포기 병역 면제 5년간 2만 5천명, 병역 기피 악용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 4,986명이 국적 포기로 병적 제적됐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로 나뉜다. 국적 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귀화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
- 구멍 뚫린 군 보안,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징계 1만 3천 건!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군 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으로 병사들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2020~2021.6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려 1만 2,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7,587건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보안위규(4,2 ...
- 국방부 "코로나 백신접종 장병 노마스크 실험 검토" 확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군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병 대상 '노마스크' 시범 운용과 관련해 대략적인 시기와 대상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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