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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금품수수 6명 기소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7일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선거출마자인 ㅇㅇㅇ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함으로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등 전달자들은 선거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송광면.장천동 지역구민 3명에게 1인당 10~2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 5항(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
- 한음저협, 웨이브 음악 저작권 침해 불송치 반발 “이의 신청할 것”
- 라온신문2022-05-25
-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제기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되면서 OTT 음악 저작권 납부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현재 웨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1 ...
-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 뉴스포인트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고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
- 대전경찰청, 보험사 전직 직원 연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송치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경찰청은 대물피해복구업체를 운영하며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18년∼ 21년까지 4년간에 걸쳐 보험금을 허위(과다)청구하여 약 13억 상당의 보험금 편취한 ○○보험사 전직 직원 A씨를 수사 후 송치하였다. A씨는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장기 재직한 자로 퇴직 후 ○○보험사와 대전 일원에서 발생하는 대물피해복구업무 계약을 맺고 업무상 알게 된 보험처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되는 서류들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사금액보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전경찰청 ...
- 음주운전 김새론 채혈검사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2% 넘는 '만취 인사불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배우 김새론(21)이 음주운전 사고를 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인사불성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오후 김새론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은 지난 4일 음주운전 및 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마쳤으며,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 또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절반’
- 경기뉴스탑2021-01-12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
-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4개소 적발 ․ 송치
- 뉴스포인트2021-09-0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와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 수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 ...
-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3곳 적발... 검찰 송치
- 뉴스포인트2022-03-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2022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대전 시내 만화방 등 31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에 소재한 만화카페 2곳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고시한 만화책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만화카페 내 책장에 전시 ․ 진열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중구의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
-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2건 적발
- 뉴스포인트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 ...
-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구례수해대책위 대표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 의원 일동은 18일 제280회 임시회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구례수해대책위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2020년 8월 구례지역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구례 수해피해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 수해피해 원인 규명과 100% 정부 배상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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