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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하지만 ...
- 부천시 “잃어버린 조상 땅 온라인으로 편하게 찾으세요!”
- 경기뉴스탑2023-04-2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개인회생 ·재산관리 소홀에 따른 본인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Kgeop.go.kr), 국가공간정보포털(ns ...
- [법률칼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살아 생전에도 아들만 예뻐하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도 모든 재산을 큰 오빠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도 제가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흔히 쓰이는 관용구 표현이다.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고인의 생전 의사에 어떤 의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고인이 남긴 유언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사망한 자에게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마 ...
- 동작구, 사도부지 774필지 소유자 찾는다
- 뉴스포인트2022-05-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 상도동 ◯◯일대는 지난 1959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21명이 공유로 소유한 사도부지다. 사업 이후 소유권변동 이력 없이 방치돼 건축 등 민간사업 추진 시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1975년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토지라 주민등록번호도 미기재 돼 있다. 동작구는 위 사례처럼 과거 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60년 이상 소유권 및 주소 변동 없이 방치된 사도부지 774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주소 미변경, 소유권 미 ...
- 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준비 행정력 집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정부예산 1,810억 원이 확정되었고, 지난 9일「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 ...
-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
- [윤영민 세무상담] 상속세 절세 비법...사전 증여-증여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우려되면 증여 부터
- 영천투데이2021-07-02
- [윤영민 세무·회계사] 상속세 절세 비법-기한내 신고해야-가산세 없이 3% 추가 감면사전 증여-증여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우려되면 증여 부터상속공제 활용-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중 큰 금액▲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몇 년전까지만 해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아도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은 상속세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상속세는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신고납부세목이 그렇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기한 내 ...
- 제주시,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 민원실 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기자] 제주시는 올 한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결과, 『공유토지분할』 및 『주민등록·인감』 업무에 대해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우선 민원분야에서 『차타고척척 민원센터』 발급서비스 확대 (31종⇒62종),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40대⇒43대) 등 비대면 민원발급서비스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아울러 시민상담실 및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국세, 생활법률 등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
- 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에게 9천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
- 박문옥 도의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더 이상 늦춰서는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광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하반기 도정질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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