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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1)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 ...
- 김해시,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부산경제신문2024-02-23
- 김해시는 2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장에서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내 산업(농공)단지 내 사업주와 관계자, 관리감독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
-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 서남투데이2024-02-22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
- 美 송환될 권도형, 징역 100년 넘을 수도
- 와이타임즈2024-02-22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몬테네그로 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향후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SDNY)은 지난해 3월 권씨에게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인터뷰와 누리소통망(S ...
-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2024-02-21
-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 ...
- 마포구, ‘고의로 가린 ’자동차 번호판 집중 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2024-02-20
- 마포구가 올해 자동차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과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물건을 이용하거나 트렁크를 장시간 열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편법 행위가 늘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 2020년에 225건이었던 번호판 고의 가림 신고 건수가 2021년 376건, 2022년 623건, 2023년 74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구는 올해 이 같은 번호판 고의 가림 차량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
- 기자에게 설 선물 돌린 예비후보 ,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중 ...
- 굿모닝논산2024-02-19
-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논산시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측이 해당지역 복수의 기자들에게 과일[배] 박스를 선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설날을 앞둔 이달 초 국민의힘 소속 한 예비후보측은 모식당에서 지역 기자 3명에게 22만 -24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건넨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 의 ...
-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서남투데이2024-02-19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 ...
- 하남시, 기업이전대책용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2024-02-14
-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올해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의한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
- 김승남 , “국제계획학 석사 취득하고, 도시계획학 석사 받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학력 허위 기재 논란이 불거진 문금주 예비후보를 향해 “국제계획학 석사를 취득한 문금주 예비후보가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금주 예비후보는 2008년 12월 12일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국제계획학 석사(Master of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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