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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이원화되었던 상품권의 운영 및 발행 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며,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조례를 ...
- 고용진 의원,“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
- 경기도민 90%,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하다”
- 수도권탑뉴스2020-10-15
- 경기도민10명 중9명이 연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도는 지난달23~24일 도민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15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먼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69%,어느 정도21%등90%가‘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8%에 불과해 도민 대다수가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이를 뒷받침하듯 현행 연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
- 고용진 의원, 2020년 복권판매액 사상 최대 5조4천억원, 불법행위도 폭증
- 뉴스포인트2021-10-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별도의 피해 관리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 4152억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고, 2021년 상반기에만 이미 3조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 갱신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동행 ...
- 안철수 “5년간 서울에 주택 74.6만호 공급···다음 선거도 염두”
- 서남투데이2021-01-14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에 당선돼 총 5년간 7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정부주도형 공급정책과 서민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 안철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겟다”고 밝혔다. 안 대표에 따르면 ‘민간주도형 공그정책’은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면, 민간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 ...
- KB국민은행, 취약계층·차주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리 최고 2%p 우대
- 더밸류뉴스2022-07-11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 시행된 가계대출 금리 인하의 후속 방안이다. 이달 7월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원 방안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고객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주택 관련 대출 금리할인 및 소상공인 등 기업고객 대상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 ...
- 김동연 경기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 경기뉴스탑2023-05-16
-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 ...
- 부산시, 방역과 지역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추석 연휴 종합대책' 발표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역대책을 비롯한 민생·경제에 중점을 둔 명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인구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 대응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역, 민생‧경제 등 8대 분야, 1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확산세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설 및 사설 봉안·묘지시설 전면 폐쇄 및 온라인 추모서비스 제공 ...
- 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 서남투데이2020-11-03
- 공희준 :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적 추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여당 사람들이 나쁜 제도로 비판한 전세를 도리어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은 과연 세입자들을 위한 제도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예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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