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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총 10,676필지이다. 또한,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도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
- 울산시, “농지투기 방지 농지법 등 이렇게 바뀌었다”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 등 농지 투기방지 3법(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이 7월 2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17일 공포되었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규제 완화가 아닌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개정안의 공포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
- 청주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진행
- 뉴스포인트2021-09-1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는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 및 ‘농지법’ 질서 정립과 함께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목적의 농지구매를 차단해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전용 후 원상회복된 농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 등이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휴경하는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
- 청주시,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21.10.14.)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
- 양양군, 필지별 농지원부 15,772필지 일제정비 추진
- 뉴스포인트2022-07-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를 올해 말까지 일제정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하나로 추진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기존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원부’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군은 정비대상 총 15,772필지에 대해 농지소유권 변경, 임차기간 만료․누락 농지 정리, 경작확인대상 등 일제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필지별 농지원부를 농지법 중심의 농지행정을 위한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 ...
- 삼척시, 2022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취득농지와 최근 5년 내 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로, 총 5,830필지(360ha)를 조사하여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
- 하동군, 농지원부 작성기준 세대별 ⇨ 필지별 변경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농지원부 제도 개선 일환으로 추진된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돼 전체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대장 전환은 초기 데이터 생성·구 ...
- 영주시, ‘농지대장 정보 변경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으며 ①올해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농지 임대차, ②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대장 정보 변경신청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 등 시설 ...
- 농촌 公 영천지사, 농지은행 예산 145억원 확보...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청신호
- 영천투데이2024-03-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영천투데이 DB 자료)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나창식)는 금년도 농지은행 사업비 145억원을 확했다고 5일 밝혔다.농지은행 사업은 이농, 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비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 20·30세대 농업인, 전업농업인 등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구체적 내역은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83억원, 경영 회생 농지매입 사업 35억원, 농지 연금 사업 24억원, 과원 규모화 사업 2억 ...
- 홍성군 홍동면, 농지대장 변경 신고 당부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 홍동면은 지난 8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의무화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동면은 친환경 유기농업과 마을 공동체가 발달해 귀농·귀촌 현상이 뚜렷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 등 변경사항이 활발한 지역이다. 면은 행정복지센터 건물 전면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동면 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대상자 1,213명에게‘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제도 도입 안내문 우편을 개별 발송했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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