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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사회 전 분야 환경교육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
- 인천시, 주거생활 질 높일 재개발 지정요건 완화 가닥
- 서남투데이2022-01-28
- 인천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되, 정비구역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변경안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정비계획의 변경 취지를 밝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관련해 추가적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 ‘후보지 선정위원회’ 신설 반대 및 ‘검인 연번 동의서 사용’을 반대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달 ...
- [법률칼럼] 투자 사기죄, 성립요건 무엇?…‘기망행위 유무’가 핵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 사기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투자 사기의 주된 수법은 단기간 내에 현재 자본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유혹한 뒤 재화를 빼돌리고 잠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다. 사기죄의 요건은 크게 ‘사람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 하는 ...
- 양구군, 취업 성공 군민에 취업장려금 지원
- 뉴스포인트2022-07-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한 후 취업에 성공한 군민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양구군은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30명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씩 취업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양구내일센터에서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2021~2022년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 참여 후 취업한 자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5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군민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재직 중 등 5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수 있다. 지역혁신 프로젝 ...
- 조승래 의원, 소프트웨어 우수인력 키운다면서...요건 채운 학생 절반도 안 되는 '한국형 에꼴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0,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카데미가 정한 학적 기준이 ...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청구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 ․ 시행(2022.1.13.)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
- 서초구, 제도적 장벽 해결하고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양재역 말죽거리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난 8일 지정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천㎡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상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는 △점포 밀집도 △상인조직 △상인·토지소유자 등 관계자의 각 1/2이상 동의율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양재역 말죽거리(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일대)는 식당과 주점이 집중되어 있는 구의 대표적인 골목상권이었으나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
- 부산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결정
- 뉴스포인트2022-12-1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부산시는 2015년부터 시에서 추진해 온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지난 12월 8일 문화재청에서 개최된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12월 ‘피란생활상을 반영하는 유산의 추가’와 ‘종합보존관리계획의 수립’의 조건부로 잠정목록에 선정된 지 5년 만의 쾌거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부산연구원과 등재추진 연구협력사업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유산의 가치 발굴과 개별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축적함과 동시에, 유산의 ...
- 광주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난 13일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소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 규정’을 개정하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광주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필요한 무사고 운전 요구경력을 ▲법인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3년에서 2년 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 회사 배송차량과 같은 비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이와 함께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올해부터 취득할 수 있다.여객자동차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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