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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 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등‘도시계획 조례개정’추진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인천에는 수소 충전소 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수소 충전소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 ...
- 이병숙 도의원 “배달특급 예산 늘려 소비자 배달비 부담 완화”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3-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예산이 3년 만에 반토막이 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이용자가 감소하는 수난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배달특급 예산을 늘려 이용자의 배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14일 “배달특급 소비자 부담 배달비가 민간 배달앱 대비 저렴하지 않아 이용자 확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 배달비 부담 완화 사업비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배달특급’은 수수료 1.9%~3.5%(중개수수료 1%, 결제수수료 0.9%~2.5% ...
-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 경기뉴스탑2024-04-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 ...
- 양구군, 영세 숙박업소 위생 지원 사업 지원대상·보급기준 완화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세 숙박업소 위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구군이 보다 많은 숙박업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보급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지난 20일 완화된 지원대상과 보급기준 내용을 담아 영세 숙박업소 위생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영세 숙박업소 위생 지원 사업은 군(軍) 장병 및 내·외국인 이용객에게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해 지역의 관광서비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영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침구(수건 포함) 교체 및 위탁세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
- 하남시,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환경부에 완화 건의
- 뉴스포인트2022-07-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고수 유출을 차단‧집수하는 시설을 ...
- 성남시,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3-10-05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성남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5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비행안전구역의 설정 검증과 군사기지의 작전상 항공기 운항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게 된다. 용역 결과에 따라 비행 안전범위 설정 및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범위를 설정해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
- 정부 "경기 둔화 일부 완화"…반도체 수출 개선
- 와이타임즈2023-09-15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상황은 국제유가 상승,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물가상승세 둔화 기조가 유지되고 반도체 등 수출부진 완화, 소비심리 고용개선 흐름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2개월 연속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
- 화순전남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알려드립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최근 병원 여미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병원 알아가기’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순전남대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정미숙 팀장이 강연자로 나서 ▲권역호스피스센터 소개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자문·입원형 호스피스 ▲권역호스피스센터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전국 권역별로 위치한 호스피스센터는 광주전남권역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해 모두 10곳이며, 광주전남제주지역 호스피스전문기관은 8곳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08년 입 ...
- 부천시, 간담회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한뜻’
- 서남투데이2023-08-09
- 부천시는 9일 ‘부천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부천시민의 숙원인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부천시 전체면적(53.45㎢)의 46%인 24.73㎢가 장애물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순희 추진위원장은 “고강동을 비롯한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당하고 있고, 원도심 지역은 점차 낙후되고 슬럼화되고 있다”며 “ ...
- 파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득세 중과 완화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달 26일부터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이 기존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파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했으며, 9월 26일부터 해제 효력이 발효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당초 취득세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3주택 이상 중과로 완화되면서 파주시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게 됐고, 3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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