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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2022-01-2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 부천시, ‘조상 땅 찾기’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2021-04-0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 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신청 대상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다. 단 ...
- 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 ...
- 광양중앙도서관, 「도서관에서 만나는 생활 법률 강연」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중앙도서관이 23일 특성화 주제 ‘여가·취미’ 특강 「도서관에서 만나는 생활 법률 강연」을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강연은 중앙도서관 문화공간 ‘하루’에서 ‘죽을 때까지 잘 사는 인생: 상속· 증여· 유언에 대하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강연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궁금했지만 습득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좋았다”며 “다음에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법률이나 세제 등에 대한 강연 ...
- 경기도, 무료 세무 상담 ‘마을세무사’ 9명 표창
- 경기뉴스탑2024-04-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던 A씨는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 중 추후 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마을세무사 조언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 결과로 A씨는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만큼 양도세를 절세했다. #2. 생애 최초로 4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한 B씨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 경매절차
- 영천투데이2022-03-3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는?◈사망자 명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하려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한 후 경매를 신청해야.▲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저는 채무자 甲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 甲이 그 명의로 된 주택을 남겨 놓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甲이 사망하였으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급하므로 위 사망자 甲 명의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시키고 싶은 ...
- 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상속포기가 603건, 한정승인이 767건이고, ...
- [윤영민 세무상담] 상속세 절세 비법...사전 증여-증여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우려되면 증여 부터
- 영천투데이2021-07-02
- [윤영민 세무·회계사] 상속세 절세 비법-기한내 신고해야-가산세 없이 3% 추가 감면사전 증여-증여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우려되면 증여 부터상속공제 활용-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중 큰 금액▲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몇 년전까지만 해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아도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은 상속세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상속세는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신고납부세목이 그렇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기한 내 ...
-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 아동·청소년들에게‘빚’이 아닌 ‘빛’이 되기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채무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했으며, 이는 미성년자 파산 신청 건이 1달에 1명이 발생한 셈이다. 파산 처리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빚 상속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 추정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다”며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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