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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 ㅇ난감 '이탕' 그는 정의로운 인물인가?
- The Psychology Times2024-03-18
- [The Psychology Times=장순범 ] 정의(正義, Justice)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하며, 철학적 측면에서는 개인 간 올바른 도리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르고 공정한 도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다.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제목과 같이 정의에 대한 딜레마를 생각하게 만들어 한국 사회에서도 주목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다. 현실을 살아가기 바쁜 우리 사회에서 철학적인 사유를 끌어낸 이례적인 케이스이다. 이 도서는 정의( ...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 와이타임즈2023-12-23
- ▲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 ...
- 일본 동지들 환대 받으며 시모노세키에서 조세이 탄광까지
- 가톨릭프레스2023-11-10
- ▲ 일본 행진의 전체 코스. 9월 11일까지 두 달 가까이 걷는다. ⓒ 이원영일본의 탈핵동지들의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걷기 시작하다시모노세키에 도착하니 많은 동지가 나오셨다. 부관페리호의 승객이 많아서 입국 절차가 지체되어 1시간이나 늦게 나왔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 6년 전 생명탈핵실크로드때 걸으신 분들도 많다. 필자가 달라이라마를 뵙고, 그리고 로마까지 도착했던 소식을 공유하신 분들이다.팸플릿을 나눠드리고 이번 행진에 관해 설명한다. 도쿄까지 걸어가는 이유 그리고 그 일정에 관해 설명한다.▲ 7월 16일 아침 시모노세키 ...
- 초등 이부동생 성폭행 20대 법정구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아버지가 다른 초등학생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친족 간 이뤄진 범죄는 더욱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됐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 "야옹이 작가, 유흥업소 출신" 악플러, 200만원 벌금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혜련 기자] 웹툰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고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야옹이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허위사실 유포 이후 야옹이 작가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악플러 ...
- [법원] 영천 영대병원 응급실서 소란피운 60대에 벌금 700만원...출동 경찰 폭행도
- 영천투데이2023-04-1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대구지방법원(본지 DB 자료)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경북 영천지역 A씨(64세)에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나해 9월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특별한 이유없이 간호사,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하고 지팡이로 위협하는 등 13분가량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 ...
- [속보]조광한 남양주시장, 총선 개입 혐의 법정 구속
- 경기뉴스탑2022-02-15
- 조광한 남양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기간이 상당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켜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
- 목포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지난 27일“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죄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목포해경은 이날 기존위원 5명(외부2, 내부3)에 외부위원(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한편, 자원관리법위반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즉결심판 6건, 훈방 41건을 결정하였다.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
- 동해해경, 대게 금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 뉴스포인트2022-06-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 금어기인 6월부터 11월 30까지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지난해(21년) 대게 금어기 기간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어선 선장 등 총 5척을 검거했다. 금어기 기간 대게의 무분별한 불법포획으로 대게류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이들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일명 빵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게 금어기 기간 중 대게를 포획하면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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