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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 여명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
- 가톨릭프레스2020-12-07
- ▲ ⓒ 강재선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 종교인 100인 선언문 발표에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 전국 16개 교구 사제 및 남녀 수도자 3,951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및 판사사찰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자 윤 총장이 이에 ...
-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 [속보] 이상민 행안장관, 업무 복귀 헌재,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
- 와이타임즈2023-07-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
- 성일종 의원,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피해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일 “5ㆍ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ㆍ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규정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어도 더 이상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보상금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
-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 준강간 성범죄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개념 명확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형법 조항(제299조)이 명확하지 않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하거나 추행하는 성범죄 행위를 말하며, 이는 죄질이 나쁜 만큼 형법 299조에 의거해 강간에 준하여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재에서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
-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 응시 제한 부당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5
-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달 5~9일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달 5~9일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확진자들도 응시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헌재는 4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달 29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 ...
- '2021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10.18.부터 10.29.까지 2주간 우리나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4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공무원, 실무자, 학자, 연구원, 대학원생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21 서울국제법아카데미(SAIL: 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를 개최한다. 2016년 이래 매년 개최되는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학자 및 국제사법기관 소속 실무가들의 강사 참여 및 아·태지역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역내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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