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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발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2, 찬성 139, 반대 73, 기권 0)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 ...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4-30
- 김남국 의원 본회의장 발언[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
-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 ...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7년 만의 결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제대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7년 만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성폭행과 같은 불법행위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수술실 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이후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입법 시도는 이루어졌으나 무산 ...
- 경주시,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준다...경북 23개 시·군 중 최초
- 뉴스포인트2021-09-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주시가 내년부터 경주지역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이동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후속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주시는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모 ...
- 쌍특검법 정족수 미달 폐기 야 "추가 의혹 더해 재추진"
- 와이타임즈2024-03-0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했다.'대통령 ...
- 필버 포기로 이동관 구했다 與 묘수에 탄핵안 무산될듯
- 와이타임즈2023-11-10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채택, 추진키로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72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지만 그 기간 안에 국회 본회의는 잡혀 있지 않아 자동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다시 ...
- 영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이영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영천투데이2024-04-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박주학 의원 발의 등 13건의 조례안 심의29일 최기문 영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집행부 올해 1분기 예산전용 3억2600만원회의록 서명 의원 권기한 의원, 이갑균 의원▲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영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제1차 본회의 오늘(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개회됐다.이번 회기 동안 박주학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공무원 복무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13건의 조례안, 동의안 2건 보고 안 1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또 4월29일 ...
- 美상원, 우크라 80조 등 해외지원법 통과
- 와이타임즈2024-02-14
- ▲ [AP/뉴시스] 미국 상원 다수당 민주당 원내지도자 척 슈머 의원이 우크라 등 해외특별지원법 절차투표를 앞둔 11일 본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상원이 13일 이른 아침 6시반(한국시간 오후8시반) 우크라이나에 601억 달러(80조원), 이스라엘에 141억 달러(18.7조원)를 각각 지원하는 등 총 953억4000만 달러(126.8조원)의 특별 해외지원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 최종 투표에서 야당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중 미치 매코널 원내지도자 및 존 쑨 원내총무를 비롯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에서는 동조 의 ...
- [이색 체험] 하기태 의장, "영천시의회 개청 이래 가장 귀한 손님 왔습니다."
- 영천투데이2023-11-1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15일, 센트럴어린이집 원생 체험 견학원생과 학부모 및 원장·교사 일행 23명▲ 15일 센트럴어린이집 원생의 의회 체험 견학으로 한 원생이 의장석에서 마이크 시험 후 의사봉을 두드리자 하기태 의장과 김용문·박주학 의원이 함박 웃음을 지으보이고 김 의원은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15일 오전 지역 센트럴어린이집(원장 백경희) 원생과 학부모 및 교사 일행 23명이 방문한 가운데 의회 영·유아 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어린이집 원생이 의회를 체험 견학 온 것은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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