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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무면허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12개소 21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2-03-07
- 미신고 두피관리업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 16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3-07-3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 ...
-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The Psychology Times2023-08-21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 ...
- 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 서남투데이2023-10-06
-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업종코드 551007)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 9,400만원이었다.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Airbnb)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 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 ...
- 계룡시, 주택임대차 미신고분 6월부터 과태료 적용
- 굿모닝논산2024-02-14
- 계룡시, 주택임대차 미신고분 6월부터 과태료 적용-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종료 홍보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3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
- 봉화군,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5-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출생 미신고자는 교육, 의료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봉화군은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를 구성해 범군민 홍보를 하고, 아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심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서류 중심이 아닌 실거주자 확인 중심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
-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 부산경제신문2022-04-05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2021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주택 소재 동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 ...
- 여수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잇따라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 오류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어선들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남쪽 약 920m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선장 1인만 출항하면서 선원 1명의 하선신고를 하지 않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앞서 같은날 오전 10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앞 해상에서 3톤급 어선 B호(승선원 2명)가 선원 1 ...
- 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현장 혼선 방지와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 파출소 및 경비함정에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시스템 상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단속한다.앞서 지난 3월 14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인근 해상 4톤급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승선원 5명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실제 승선원은 6명으로 전복선박 내부 수 ...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9곳 30객실 적발
- 경기뉴스탑2021-09-27
-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체 단속(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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