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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인이상 청문주재자 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행정절차법(’22.1.11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청문 주재자 선정, 온라인공청회 실시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행사항을 담은 같은 법(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수 ...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 ...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 ...
- 연천군, H건설 제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2022-01-07
- 관급 수주 노린 폐이퍼컴퍼니 단속 모습(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소 ...
- 논산 시의회 김만중 의원 ,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 무효판정
- 굿모닝논산2020-09-15
- 논산시의회 재선의원인 김만중 [연산,양촌,벌곡,가야곡,은진 ]의원이 지난 여름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당론에 승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데 불복 , 이의를 제기한 끝에 지난 8월 26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김만중 의원과 함께 충남도당의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구본선 시의회의장 ,서원 운영위원장 ,차경선 의원 등은 당원 자격정지 처분에 비해 1단계 낮은 당직 정지 6개월 씩의 처분을 받은 ...
- 공주시, 자동차 종합검사 안 하면 ‘운행정지’ 처분
- 뉴스포인트2022-04-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행정제재가 강화됐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
- 서울소방, 골든 타임 최우선…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늘(13일) 오후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폐차 등 7대의 차량과 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 이날 훈련은 소방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 강화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하여 3단계로 진행되었다. 단계별로는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
- 김흥국, 오타바이 접촉 사고 처분 인정 "억울하지만 겸허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 접촉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인정했다. 김흥국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그동안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운전중이던 자동차가 멈춘후 오토바이가 들이 받고 지나간것이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봐야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음성 녹취록 증거를 들어 불순한 의도의 고의 사 ...
- 수원시, 6개 공동주택단지 소각용 쓰레기 3일 간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처분
- 경기뉴스탑2022-01-07
-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소각용 종량제 봉투 샘플링(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한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된 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소각용 쓰레기의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반입을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11~13일 소각용 종량제 봉투 수거가 중단된다. 장안·팔달·영통구에 2개소씩 있다.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수원시는 해당 공동주택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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