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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2. 28. 공포)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내용증명이면 다 해결? 효과적인 작성방법 알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연인에게 빌려준 돈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문제, 수선비용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도 곧장 내용증명이 오가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내용증명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가끔씩 TV나 매스컴을 통해 내용증명이 마치 강력한 법적인 행위로 비춰져 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용증명은 문제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바를 문서로 작성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법적 ...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 “금융취약계층 지원 위한 ‘광주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해야”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현상에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시지원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수기 의원은 제3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재무상담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등을 지원하는 광주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생활고로 인한 제2금융권 대출 등 다중채무자 급증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복지차원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수기 의원에 ...
- 경기도 공정특사경, 저소득 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자 6명 적발
- 서남투데이2022-07-13
-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
- 경기도 공정특사경, 저소득 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자 6명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2-07-13
-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
- 소액채권추심에서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통장압류절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소액채권은 보통 소액사건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3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말하는 것인데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데 필히 들어가는 비용과 회수에 실패를 한 경우에 볼 수 있는 위험부담, 절차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통장압류의 주된 특징으로는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실제 채권에 충당을 시키는 경우 따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서 바로 돈을 빼내올 수 있다는 점, 재산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
- 양육비이행명령으로 미지급양육비 해결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의사가 같고 이혼재산분할, 양육권합의 등의 여러 사안에서 합의가 잘 됐다면 비교적 쉽게 이혼절차가 가능하지만, 대다수 사람이 수월하지 않은 이혼 과정을 겪게 된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이혼방법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혼절차에서 부부가 주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문제 등이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를 양 ...
- 60대 이상 노년층 ‘다중채무’ 5년새 2배로 늘어... 올 상반기 기준 62조9000억원
- 서남투데이2020-10-02
-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 중에서 ‘다중채무’ 부담을 진 사람들의 채무 잔액이 5년 사이 10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는 3곳 이상의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418만2000명이다.이들의 대출 잔액은 486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한 사람당 1억1624만원가량 빚을 지고 있었다.2015년 상반기와 비교해 다중채무자 규모는 75만8000명 늘고, 대출 잔액은 169조원(53.1%) 불어났다.특 ...
- 광주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서 ‘채무 고충’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3-08-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채무 고민 있다면 광주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에 털어놓으세요”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금융취약계층의 채무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금융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시청 1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서민대출, 주거복지 등의 상담을 알선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금융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대출과 채무로 힘들어 하는 금융위기 계층 시민에 대해서는 채무자 상담·알선은 물론 ...
- 사회적 약자 상대 고리 대부한 범죄단체조직 검거
- 부산경제신문2021-09-28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를 상환받고, 이를 상환치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2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사장,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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