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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국가소유 5조7천억대 도로 소유권 이전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2021-04-06
- 현황도(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관내 5조7천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부가 낸 항소도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앞서 시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천793필지(모두 9.3㎢) 가운데 1필지(단원구 신길동 1241-6번지 도로)에 대해 ‘진정명의 ...
-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2021-05-1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
- 진도군, 마로해역 관련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뉴스포인트2022-12-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도군과 해남군 어업인 사이에 30여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마로해역 어장인도 소송 등에서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했다. 지난 94년부터 지속되어온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2020년 2월 해남수협과 해남군 어업인들이 재차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13개월 동안의 대법원 소송 끝에 지난 15일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해 마로해역 분쟁은 종료됐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해남군 어업인이 김 양식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진도 ...
- 부천시, 7호선 건설 소송 모두 승소…‘600억 원’ 세외수입 확보
- 서남투데이2022-08-12
-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이 서울시와의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
- 제주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최종 승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17년부터 진행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해당 화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 진행 중 성분 분석을 하였으나 수출이 불가한 화물로 판명되며 반송 처분을 받았고, 평택항에서조차 입항이 보류되며 화물하역이 133일 지연됐다. A해운사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폐기물 처리업체와 제 ...
-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 사업계획변경 승인 취소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가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 승인건과 관련한 서희건설과의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지난 1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결정에 서희건설이 상고를 포기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희건설은 (가칭) 내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인 2016년부터 시공예정사로 약정을 맺어 공동사업을 진행했으나, 아파트 사업 진행과 관련 ...
-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스마트스터디 승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국 구전동요를 편곡한 아기상어는 2015년 출시된 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17년 영어버전(Baby Shark)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며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돌파했다. ...
- 광양 남해오네뜨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7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남해오네뜨 아파트측과 분양전환대상 임차인의 자격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순천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향후 진행되는 유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듯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광양시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상적인 분양승인전환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김○○씨등 100여명에게 20년 9월 분양승인부적격승인자로 통보했다.이후 아파트측과 힘겨운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지난 2020년 말부터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김○○ 씨경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수받고 회사 측의 정상 ...
- 배우 이선빈, 5억 민사소송서 승소 '앞으로의 계획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고 5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선빈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소속사 ...
- 에스지엠,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서 스크린골프 골프존에 '승소'
- 뉴스포인트2021-01-21
- 에스지엠이 골프존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특허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에서 스크린골프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하고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작년 1심은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보정' 특허를 에스지엠이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특허법원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력 중에서도 샷 구현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극히 일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기술적 난이도나 양적인 면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할 뿐이며, 선행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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