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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의 쟁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보험금은 크게 과실 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는데, 이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보험사는 교통사고 재해자가 과실 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과실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거나 장애율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낮은 보험금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에서는 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 비율과 장애 비율을 지나치게 ...
-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 서남투데이2022-11-30
-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별내선 지반침하 사고 시공사 손해배상 책임 요구
- 뉴스포인트2022-1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0년 별내선 3공구 구리시 구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싱크홀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구리시의 경우 TBM(Tunnel Boring Machine 다수의 디스크커터를 장착한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쇄하여 굴진하는 고부가가치와 최첨단 융복합 장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원형의 회전식 터널 굴진기)을 이용한 굴착이 아닌 나틈방식(New ...
- 보령시, '시민 중심의 안전 도시' 구축 위한 주요 도로 영조물 보험 가입
- 뉴스포인트2022-07-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시민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주요 도로 및 자전거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가입하는 보험 대상은 시도를 비롯하여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 총 1306개 노선에 총 801km 구간이다. 보상한도액은 도로의 경우 1사고 당 3천만 원, 연간 총보상 5천만 원이며, 자전거 ...
- 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행안부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
- KB손보,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 사업 실시 ...한국로봇산업협회와 MOU
- 더밸류뉴스2023-11-15
- KB손해보험(대표이사 김기환)이 한국로봇산업협회와의 협력으로 안전한 국내 지능형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KB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백창윤 KB손해보험 일반보험부문장 전무와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및 참여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은 보도 등에서 운행되는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TF)가 운영하는 보험 상품이다. 사업계획 수립 ...
- 영동군, 낚시터 물고기 폐사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 뉴스포인트2021-07-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가뭄 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수지의 준설공사 중, 저수지의 담수가 방류되면서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가 폐사해 피해를 봤다며 낚시터 운영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영동군이 승소했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민사단독은 지난 7일 영동읍 설계리 낚시터 운영주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소재 5필지 13,075㎡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
- 성일종 의원,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피해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일 “5ㆍ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ㆍ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규정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어도 더 이상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보상금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
- 군위군, 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뉴스포인트2022-05-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지난 23일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상해 및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 관내 211개소 경로당에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에 군에서 등록경로당 일괄 보험에 가입하여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5억 원·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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