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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 내용 맹목적 수용 않을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드라마 ‘설강화’가 예정대로 상영을 이어가게 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가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가 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 이익’은 ...
- '의대 증원' 법원 판결에 의료계 "최악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의사단체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임 회장의 견해에 말을 보탰다.이 변호사 ...
-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판결 관련 논평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행정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주)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설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내 4,966㎡ 면적의 부지 ...
- 제주4‧3희생자유족회 X 제주4.3평화재단, 송삼현 전 검사장에 감사패 전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지난 8일 4‧3군법회의 수형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前 제주지검 검사장인 송삼현 변호사에게 공동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송 전 검사장은 2018년 4‧3 수형희생자들의 재심 사건이 처음 제기되자 제주지검 내 4‧3연구팀을 가동하며 4‧3군법회의의 부당성을 밝혀냈고 재판부에 무죄와 다름없는 공소기각의 검찰 의견을 개진, 명예회복의 물꼬를 텄다. 이런 노력은 2021년 2월 군법회의 수형인의 ...
-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웅동지구(1지구)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행정소송(집행정지) 승소
- 부산경제신문2023-09-07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가‘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경자청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골프장 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잔여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30일자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고시했다. 이후 ...
- 광주서구의회 의장선임 무효소송,항소심도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서구의회 무소속의원이 민주당주도로 의장을선출한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의원은 지난해 광주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다.서구의회의원은 민주당11명,진보당1명,무소속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민주당의원들이 당 내부에서 의장후보를 먼저 선출했다본회의 선출당시 최다 ...
- [법률칼럼] 부동산명도소송, 세입자 자진 퇴거에도 기각없이 소송 진행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들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가능하며 세입자가 월세를 일정기간 연체한 경우에도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 ...
- 송영길, 19일만에 재판 출석…"단식 중단"
- 와이타임즈2024-04-16
- ▲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멈췄던 재판이 15일 재개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멈췄던 재판이 15일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 ...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자택 압색…檢 입증 자신감
- 와이타임즈2023-05-01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검찰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였지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돌파구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송 전 대표의 주거지(인천과 서울 소재)를 압수수색 했다.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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