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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 기업 생존의 열쇠 영업비밀, 유출 막을 청사진 나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2~’26)｣을 발표했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사이버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민군겸용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메타버스의 등장 등으로 경제활동이 온라인화 됨에따라 ...
-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 검찰, '중재안 반발' 지휘부 총사퇴 대검 "인수위 호소…헌법소원 검토"
- 와이타임즈2022-04-22
- ▲ [사진=뉴시스]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지휘부의 사표가 수리되면 대행체제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이후에는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22 ...
- 오세훈 허위사실 혐의 불기소…근거는 '이재명 판결'
- 와이타임즈2021-10-06
- ▲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재판이 넘기지 않기로 했다.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
- 성직자 성범죄 피해자, 교황청 성범죄 방지 위원에 임명
- 가톨릭프레스2021-04-02
- ▲ CNS photo/Paul Haring2018년 전 세계 가톨릭교회를 뒤흔든 칠레 가톨릭교회 성직자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Pontiflc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위원으로 임명되어 화제다. 후안 카를로스 크루스(Juan Carlos Cruz)는 일명 ‘카라디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인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5명의 미성년자보호위원회(이하 미보위) 위원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크루스를 신임 미보위 위원으로 임명했 ...
- [핫이슈] 정기택시의원(4선), 진실 밝히겠다며 오히려 허위 사실 유포...갈수록 쟁점화 전망
- 영천투데이2022-05-2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 정기택시의원(4선), 진실 밝히겠다며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1억5천만원 받고도 1억원만 받았다. 수표로 받고도 통장입금 받았다.-정 의원, 무혐의 밝히려다 오히려 갈수록 쟁점화 될 전망▲ 26일 오후 2시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는 정기택시의원정기택시의원이 26일 오후 2시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으로 "진실은 이제 모두 밝혀졌습니다. 저와 관련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고 그 음해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
- [돋보기] 영천시의회 현직 4선의원 B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기자회견 후
- 영천투데이2022-06-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B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 진행 중-고소인 A씨 "억울해 못살겠다"지난 6월 15일 대구지법에 재정신청-6년전 사채업자, 검찰, 경찰, 브로커 기자 등 유착의혹 사업부지 쟁탈 복마전 끝나지 않아-검찰만 5~6명 바뀌고 고소인 조사 없이 사건은 두 차례 증거불충분(무혐의)-B씨 기자회견서 현금 1억원 통장으로 받았다 추가 증언...모두 2억5천만원 받았나▲ 지난 5월26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의 기자회견 후 회견장 밖에서 대기하던 고소인(왼쪽)이 B시의원(오른쪽)에게 ˝왜 ...
- 李 겨누는 검·경의 칼…배임 등 10건 수사선상에
- 와이타임즈2022-09-03
- ▲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2022.09.02검찰과 경찰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성남FC 후원,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등 배임, 뇌물 혐의 관련 10여건이 검·경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檢 "주도적 역할
- 와이타임즈2023-08-10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0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공소시효는 이달 하순경 만료될 예정이었다.조민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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