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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 송재호 의원 "강력 범죄 저지른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상실한 뒤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 31명이 자격을 상실한 뒤 이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 강간·추행 혐의 6명, 강도 혐의 7명, 살인 혐의 2명 등 31명 중 상당수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위가 복권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 ...
- [독자투고]자치경찰제 시행(‘21.7.1) 한 달 즈음을 바라보며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9
- 경찰의 역사적인 전환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조직을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3원 체제로 나누고, 지휘·감독 체계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시행 전후 대대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주민들이 느끼는 제도의 체감은 그리 크진 않는 것 같다. 당장 가시화된 변화는 없지만, 경찰 출범 이후 76년 만의 첫 도입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 운영과 조기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대표적인 △생활안전(지역순찰,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교통위반 단속) △경비 ...
- 1인 1총기’ 윤 대통령 한마디에 권총 예산 26배 늘린 경찰청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경찰청이 권총 구입예산을 올해 1억5천만원(정부 본예산)에서 내년에는 38억5천만원으로 무려 26배나 늘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윤 대통령 언급에 △예산낭비 △치안현장 무시 △인권침해 등 각종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총기구입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 ...
- 경찰청,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은 최근 3년(’18년∼’20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4,595명)은 ’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18년 대비 ’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
- '심신미약' 정신질환 vs 음주
- The Psychology Times2021-07-02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 작년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우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은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혹은 주변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정신병’,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접하거나 정신질환자 환자를 일상생활에서 접했을 경우 우리 대부분은 아래 조사 결과가 나타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 ...
- 백신접종 이상반응, 개물림 사고까지... 노원구,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 확대
- 뉴스포인트2022-0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노원구가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에 ’백신접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및 ’개물림사고 치료비’를 추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구민안심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구민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 ...
- 소년범죄, 회복적 사법의 시각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범행이 더욱 잔혹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년으로 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다. 그중 만 13세 소년은 전체 ...
- 경기도,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뉴스탑2022-10-24
- 불법운송 영업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 ...
- 이삿짐 위장 마약·총기 밀수 집 급습해 검거…유통 막아
- 와이타임즈2023-04-1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수사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 및 총기 밀수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마약, 총기류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최근 잇따른 마약 범죄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을 체포했다. 국내에서 마약·총기 동시 밀수를 적발한 건 처음으로, 검찰은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신준호)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마약판매상 장모(29)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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