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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태만으로 부서 전원 교체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미흡한 관세청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 ...
- 장모님치킨, '담배꽁초 치킨' 논란 공식 사과…해당 가맹점 결국 폐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장모님치킨이 이른바 ‘담배꽁초 치킨’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모님치킨은 11일 홈페이지와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측은 “이번에 발생한 위생 관련 문제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고객에게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조치하지 못하는 미흡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문제가 발생한 매장에 관해선 본사 직권으로 1차적으로 15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2차적으로 가맹점주 협의회와의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징 ...
- [국정감사] ‘N번방’에 초등교사 4명 확인...가입 교사 불이익 없이 퇴직 질타
- 서남투데이2020-10-16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 ...
- 카메라 촬영·2차 가해 등 성 비위 징계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 ...
- 법제처, 드라마 ‘작은아씨들’ 속 횡령과 배임에 관한 법령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힘 있는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tvN의 드라마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 속 비자금 횡령 사건을 통해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난한 집의 첫째로 태어난 인주는 건설회사에 취업해 경리로 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주의 유일한 친구는 ‘진화영’ 뿐이었는데요. 어느 날, 화영이 회삿돈 700억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 장부를 빼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횡령죄는 무엇인가요? 횡령죄 ...
-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토론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2
- [전남인터넷신문]교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와 처리시스템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의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악용되어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도 정서적 · 언어학대로 둔갑되어 신고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강민정 , 민형배 의원과 전국교직원협동조합 ( 위원장 전희영 ) 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 ...
-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한가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 행위 (’20년 1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병역기피자 신고, 전화금융사기 등도 가능) <주요 6대 분야 471개 법률 위반 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
- <기고> 민노총 불법파업 대응 일본에서 배워라
- 부산경제신문2022-12-01
- ‘미군 철수’ ‘윤정부 퇴진’ 등 구호가 정치 냄새를 풍기는 민노총의 불법 파업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민노총이란 단체가 순수한 노동자 단체라고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이와 흡사한 노동자 파업 시위는 1970년대 일본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파업으로 발생하는 기업 손실 배상금을 노동자 단체가 짊어 지도록 하는 법률을 자민당이 제정했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이 주최한 파업으로, 실로 오랜만에 일본 전국 단위 노조가 전국적인 쟁의 행동을 벌렸다. 아베 내각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
-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 尹징계위, 1시간 만에 정회…'기피신청' 오후 결론날듯
- 와이타임즈2020-12-10
-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는 한 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했고, 오후 재개된다.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 위원들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징계 혐의도 여럿이고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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