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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의정 홍보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활동의 원칙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홍보영상 제작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ㆍ이벤트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
-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보성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6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보성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여 농번기철 한시적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범위(안 제4조) ▲마을공동급식 지원기간(안 제5조) ▲마을공동급식 지원방법(안 제6조) ▲마을공동급식 심의(안 제8조) ▲마을공동급식 지도·감독(안 제10조) 등을 명문화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41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적·경제적 측면에서 노인계층에게 삶의 ...
-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 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보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보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경미 의원은 "조례에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맨발 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5-31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
-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9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농‧어업인에 비해 임업인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이번 조례 제정으로 임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
- 이인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4-04-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금)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인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강조했듯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국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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