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인천변호사, “성범죄 고소로 인한 누명, 철저한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회사, 모임 및 연인 사이의 성범죄, 유명인의 성 추문과 성범죄 스캔들이 자주 뉴스에 등장하곤 한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03조에 의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주변에 적극 알리고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 ...
- 성범죄 피해는 형사처벌로 강력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상대방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행위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에 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
- 강제추행, 상대방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달 21일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 성 후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2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예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대전 서구의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B(14) 양을 발견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
- 준강간 성범죄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개념 명확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형법 조항(제299조)이 명확하지 않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하거나 추행하는 성범죄 행위를 말하며, 이는 죄질이 나쁜 만큼 형법 299조에 의거해 강간에 준하여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재에서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
-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상황에 따라 가중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성범죄는 성과 관계된 범죄를 통칭하며, 형법상 성범죄는 크게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를 다룬다.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음화반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기술이 생겨나며 성범죄도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법상 규정만으로 성범 ...
-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최대 징역 3년까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한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전체 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비롯한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저지른 추행 행위를 일컫는데, 추행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
- 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 높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만 해도 최근 5년 동안 6천3백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가 성립한다. 지하철을 비롯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