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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전시·대전시의회와청렴한 대전을 위해 협력의 손 맞잡다
- 뉴스포인트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먼저 국민권익위와 대전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
- 국민권익위-광주광역시,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주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와 광주광역시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교육과정 운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옴부즈만 제도운영의 전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 종로구, '행정', '건축', 법률' 옴부즈만 위촉˙˙˙주민권익 보호 앞장
- 뉴스포인트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종로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을 전문가가 조사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 '종로구 옴부즈만'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구는 앞서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공개모집과 심의, 구의회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이달 7일(월) ▲행정 ▲건축 ▲법률 분야별로 1명씩 총 3명의 1기 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됐다.7일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외에도 대표 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아울러 제도운영에 대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뉴스포인트2021-06-21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18일 오전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김성호 행정부지사, 박광용 총무행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2명(연임1, 신규1)을 위촉했다.위촉 위원은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김원동 위원(연임)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현지 위원(신규)이며, 임기는 2021년 6월 17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 2년간이다. 김원동 위원은 현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학회 회장 ...
- 국민권익위, 세계에 한국 반부패 정책 알린다
- 여성일보2021-06-2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비해 저평가된 국가청렴도(CPI) 제고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TI), 베텔스만재단(BF) 등 세계 반부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한 한국정부의 혁신적 반부패 개혁 노력과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해 한국의 청렴 리더십을 발휘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주요 성과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주한외국상의와 협업해 매년 한국 주재 외국 기업인 ...
- 대형공사장 하도급 실태 민·관 합동 점검
- 부산경제신문2021-06-2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장 8곳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부산시와 건설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제3기 공정하도급 옴부즈만*(5월 31일 신규 위촉, 이하 옴부즈만)이 함께 점검반을 꾸리게 된다. 점검반은 ▲지역 하도급률 ▲지역 자재·장비·인력 사용률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
- 한전, 고객 고충 제3자 입장에서 해법 찾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지난 7월 8일(목) 전남 나주 본사에서 고객 고충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21년「KEPCO 옴부즈만 옴부즈만(Ombudsman)은 부당.부정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대변인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현재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중이다 한전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부터「KEPCO 옴부즈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옴부 ...
- 한전, 고객 고충 제3자 입장에서 해법 찾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지난 7월 8일(목) 전남 나주 본사에서 고객 고충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21년「KEPCO 옴부즈만」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시행하였다.한전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부터「KEPCO 옴부즈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위원은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관련 제도나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권고하고 있다.올해 위촉된 9명의 옴부즈만 위원은 전기, 경영, 회계학,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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