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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사서원,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서
- 뉴스포인트2021-06-16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A씨가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유해숙)은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나 교육, 경·조사, 병가, 퇴사 등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 도입한 제도다. 인천사서원은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맡았다. 3년째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예림원 양희숙 팀장은 “이 사업이 없을 ...
-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 뉴스포인트2021-06-18
- 고영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
-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주간여성2021-06-28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
- 안성시보건소,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 경기뉴스탑2021-07-0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간이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사용 범위도 기존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로 확대되며, 영유 ...
- 김동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7-05
- 앞으로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시로부터 보행기 1대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제외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했다 ...
-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28
-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15세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진)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ㆍ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이달 9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로 규정 ...
- 제도개선으로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자립을 돕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가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및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추천 및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10%) 부여,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만 19세가 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이 종료되는 등 경제적 ...
- 장해어선원 재활비 지원 등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산경제신문2021-08-10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10일부터 2021년 9월 23일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
- 장철민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 도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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