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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와 같은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감봉 △승진탈락 △채용탈락 △전직 △휴직 △정직 △해고 등과 같은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주로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지만 남, 여 불문하고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또 단순히 물리적 범위인 사업장 안에서만 이뤄지는 행위 이외 ...
- 박완주 '성비위 의혹' 고소, 서울경찰청이 수사
- 와이타임즈2022-05-19
-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7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고 고소된 박완주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박 의원 고소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 ...
- 양형위, 성범죄 형량 강화, 형량 기준 가중됨에 따라 법률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이 친족·친인척·배우자인 경우는 14.5%로 직장 관계자(16.2%)보다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폭력 유형 중 피해자가 ...
- 주한미군, 집단 성폭행 입건…‘We Go Together?’
- 라온신문2022-05-04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주한미군 병사들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주한미군 병사 A(22)씨와 B(2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여성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연달아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B씨는 이후 화장실을 가는 C씨를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하는 ...
- 강진경찰, 지역안전순찰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범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지난 13일 읍내지구대에서 지역안전순찰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을 검거하였다. 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에 근무하는 김우성 경위와 오성현 순경은 지난 13일 지역안전순찰 중 피해 어린이(10대, 여)가 불안한 얼굴로 순찰차를 계속 바라보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기고 면밀하게 관찰 도중 피의자 A씨(60대,남)가 피해 어린이의 양손을 붙잡고 강제 추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범죄사실 확인 후 체포 했다. 위동섭 강진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현장을 세심한 순찰로 살펴 범인 ...
-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 ...
- 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 높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만 해도 최근 5년 동안 6천3백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가 성립한다. 지하철을 비롯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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