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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지방세 1313억원 환급 완료...미지급 환급금 18억원 연말까지 일제 정비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1313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줬다. 또 연말까지 신청자 정보 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환급금 약 18억원을 일제 정비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로 발생하는 환급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5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금을 모르고 있거나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환급금을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
- 논산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효과 ‘톡톡’
- 굿모닝논산2022-11-01
- 논산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효과 ‘톡톡’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추진 ‘조상 땅 찾기’지원 서비스 사업이 시민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국토교통부 의 ‘K-Geo’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1,004명의 신청인에게 총 1,680필지 242만 3,884㎡의 토지를 찾아주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 또는 소유자 본 ...
- 남해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호응도 높아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본인 또는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자 또는 본인 명의의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다. 남해군에 따르면, 올해 총 321명이 1,636필지 1,626,482.9㎡의 토지소유현황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 ...
- [법률칼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살아 생전에도 아들만 예뻐하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도 모든 재산을 큰 오빠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도 제가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흔히 쓰이는 관용구 표현이다.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고인의 생전 의사에 어떤 의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고인이 남긴 유언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사망한 자에게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마 ...
- 전남도, 조상땅 찾기 호응…내년부터 비대면 서비스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2023년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다. 전남도는 올해 1만 2천981명에게 4천377만㎡ 상당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전남지역 평균지가로 환산하면 5천800여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조상 땅 찾기는 ...
-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갱신 .. 개물림사고 응급진료비 추가
- 경기뉴스탑2022-09-27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여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사고당일 기준 여주시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된다. 보장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이며, 추후 1년 단위로 갱신예정이다 ...
- 서귀포시,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이용자 늘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본인 명의 토지나 조상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지적 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1,368명에 대한 6,386필지(622만3천㎡)의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했다. 2020년에 624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342명에 대한 1,633필지(169만㎡)를 제공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1.8% 증가한 947명이 신청해 533명에 대한 2,340필지(215만㎡)를 제공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916명이 신청해 493명에 대한 2,413필지(238만3 ...
- 봉화군, 납세자 편의 시책 적극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4,000부 제작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법무사사무소 등에 배부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대상이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기존 취득세에 더하여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봉화군에서는 이 ...
- 광주광역시, “알지 못했던 조상 땅 찾으세요”
- 뉴스포인트2022-09-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7341명에게 1만 1,126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서귀포시,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17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확대되어 해외 장기체류하거나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된 것이다. 통합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기존 16종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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