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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소송 시 위약벌 조항 효율적 활용하는 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됨에 따라 더이상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평온한 결혼 생활이 부정행위로 인해 깨지고 파괴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민사를 통해 물을 수 있는데, 특히 상간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포함한 더욱 넓은 개념으로 본다고 명시한 바 있다.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 ...
- 영농기 전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예상치 못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가을 영농기 전인 오는 8월 31일까지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을 영농기 농기계가 도로변을 이동하거나 농작업을 하다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률 또한 일반 교통사고보다 4배 정도 높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올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목표를 지난해보다 43% 높은 60%, 17만 대로 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사고 발생률이 ...
- 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 협력 적극 대응
- 서남투데이2023-08-09
-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
- 환경부,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전문가 토론
- 뉴스포인트2022-04-2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 토론회(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조위가 다룬 첫 수해분쟁 사건(중남부 지역 17개 시군에서 2020년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조정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책임소재 규명 및 갈등 조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진수 위원장 주재로 2020년 수해사건 조정위원, 손해사정 ...
- 중대재해법 축소 통과, 건설·화학·중공업 기업은 여전히 부담
- 더밸류뉴스2021-01-09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됐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최근되서야 처리한 것이다. 지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의 화재사고와 최근 택배근로자의 과로사로 인해 심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측된다. ...
- 복잡한 불공정거래 문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 수도권탑뉴스2020-09-16
-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음식점을 운영 중인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
- 구례 수해 1년, 절망 딛고 희망 싹 틔우다!
- 뉴스포인트2021-08-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구례군이 지난해 유례없는 수해를 겪은 지 1년을 맞으면서 수마의 상처를 극복하고 주민 일상 회복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군과 수해대책위는 8일 수해 1년 행사를 기획해 메시지를 군민과 정부에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수해대책위는 수몰가축 위령제, 섬진강 수해 정부배상 촉구 가두행진 등을 펼치며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완전한 국가배상을 촉구했다. 수마의 상처가 아직 완쾌되지 않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원인 규명, 피해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군은 민간 ...
- 구례 수해 1년, 절망 딛고 희망 싹 틔우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이 지난해 유례없는 수해를 겪은 지 1년을 맞으면서 수마의 상처를 극복하고 주민 일상 회복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군과 수해대책위는 8일 수해 1년 행사를 기획해 메시지를 군민과 정부에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수해대책위는 수몰가축 위령제, 섬진강 수해 정부배상 촉구 가두행진 등을 펼치며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완전한 국가배상을 촉구했다. 수마의 상처가 아직 완쾌되지 않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원인 규명, 피해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군은 민간피 ...
-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방향 및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다양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공일가 TF는 ’21. 8. 31.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민법｣(제908조의2)은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
- 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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