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축소 통과, 건설·화학·중공업 기업은 여전히 부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됐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

                                         대한민국 국회 모습. [사진=픽사베이 제공]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최근되서야 처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