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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온라인발대식 성료
- 수도권탑뉴스2021-01-29
-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온라인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국내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10쌍 중 1쌍은 다문화가정인 다문화 시대이나 여전히 과제는 존재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용허가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문화정책기본계획] 등 우리 당이 축적해온 힘으로, 다문화인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
-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한영외고, 조민 학생부 정정 착수
- 와이타임즈2022-04-05
- ▲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부산대 의전원은 5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 ...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법적 근거 마련
- The Psychology Times2021-10-08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 ...
- 서영석 국회의원,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기반 더 확대해야”
- 수도권탑뉴스2021-10-1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와 자립정착금을 확대해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에게 LH 임대료와 주거 분야의 전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지원 사업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7명은 지원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지원 ...
- ‘국시 거부’ 의대생들 1월 시험···정부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 서남투데이2020-12-31
- 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오는 1일 시험을 치르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900명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9월 응시를 거부한 사람이 다수인 만큼, 내년 국시에는 응시 예정자 3200명에 응시 취소자 2700명이 더해 ...
-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278개소)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종운) 주관으로 2021년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최초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 ...
- 교육부, 장애인 진로멘토단, 장애학생과 함께 빛나는 꿈을 그리다!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진로멘토단을 구성하고, 5월 17일부터 ‘2022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을 시작한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은 장애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중·고·전공과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멘토단으로 구성하여 학생들과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감염병 상황 및 학교의 지리 ...
-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 최대 3배 추가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모집…대상·신청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됐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신청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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