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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대표발의 ‘김산업육성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김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김 수출은 최근 10년간 약 5배로 급속 성장하며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6.7%를 점유하고 있다. 김산업은 권련을 제외한 농수산식품분야 단일품목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 ...
-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
- 김민기 의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 원칙적으로 순직자 추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26
- 김민기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 ...
- 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병원학교 지원법안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병원학교’에 다니는 건강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한다. 건강장애 학생 중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은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에서 수업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 ...
-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교통사고 46.9% `심각`
- 서남투데이2023-09-21
- 도시 곳곳을 갈 수 있는 편리성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PM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 ...
-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 김주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사용자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관계법령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
- 한국무역협회, 독일-프랑스 정상,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EU 차원 강력 대응에 합의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EU 차원의 강력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으로 생산설비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자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비판,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및 미국 영토 내 투자 기업에 대한 에너지 혜택을 현행법안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EU도 불공정 경쟁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위해 양자 간 ...
- 김정재 포항 북구 의원,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23일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산공원은 지난 100여 년간 육군본부, 미군기지 등으로 사용되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용산기지 반환이 진행되면서 지난 2007년 법 제정(2008.1.1. 시행) 이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훈처 주도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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