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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
-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 담양소방서, 차량용ㆍ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3-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봄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및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주방용ㆍ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해 남녀노소 누구나 숙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 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면 된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
-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 여수해경, 강풍에 따른 예·부선 운항관리 경보 발령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기상특보 및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해양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예·부선에 대해 25일 20시 기준으로 예·부선 운항관리 경보를 발효했다”고 26일 밝혔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남해안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중이며, 오는 28일까지 최대순간풍속 90km(25m/s)의 강한 바람과 최대 4m까지의 높은 파고가 일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에 여수해경은 예·부선의 경우 풍랑주의보 발효시에도 현행법상 출항을 통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할 해상 기상 악화 ...
-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 ...
- 김승남의원, 싹쓸이 벌채 방지하는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벌채 허가․신고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벌채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경관.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목재수확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사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
- 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 ...
- 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 ...
-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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