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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대법서 두번째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2021-11-25
-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에 관한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 ...
- 2024년 신안군 군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2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군민 안전보험’이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신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신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각종 자 ...
- 제주도,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0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후경유차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총 4,0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접수마감일(‘22.8.26)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
- 이재명, 이번주 기소될듯…'428억 약정' 제외
- 와이타임즈2023-03-20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있다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증거를 보강해 추후 기소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 서남투데이2024-06-17
-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그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 ...
-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최대 2000만원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 실버존으로 지정된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B씨는 ‘22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는다. #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C씨의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D씨는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
- 한전, 2023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대통령상”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7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은 9.6(수)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2023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관(1개)을 선정해 대통령상을 수여하는데, 한전 경기본부가 혁신적인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3년 전기안전대상 수상 이후 10년 만의 수상으로 시상식에는 한전의 이준호 안전&사업부사장과 이건행 ...
- 검사 사칭 "코인 보내라"…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 와이타임즈2023-07-05
- #. 지난달 충남에선 133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 중엔 41억원을 뜯긴 40대 현직 의사도 있었다.피해자들은 자신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는 범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강압적인 목소리로 범죄 자금세탁에 계좌가 연루됐다며 "정상자금인지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은 범인이 시키는 대로 예적금·보험·주식을 모두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그게 끝이 아니었다. 범인은 자금 ...
- 한전,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1) 및 뿌리기업2)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전은 ‘23년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에 걸쳐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납을 시행한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
- 한전MCS(주) 광양지점 6월 호국보훈의 달 후원금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한전MCS 광양지점 (지점장 김금영) 사랑나눔 봉사단은 12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광양지회를 방문하여 후원금 전달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호국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전 MCS(주) 광양지점의 전 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김금영 지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깨닫고 애국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한전MCS는 전력량계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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