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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뉴스포인트2022-02-1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 ...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 ...
- 최성봉 ‘거짓 암 투병’ 의혹, 진료 기록 없단 주장 나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거짓 암 투병 의혹’에 휩싸인 가수 최성봉이 반박 자료로 제시했던 병원 진단서는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성봉이 제시한 진단서의 병원장 직인, 위‧변조 방지 마크 등이 해당 대학병원의 것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유튜버 이진호는 의혹의 진위 파악에 나서며,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짜 암 투병! 최성봉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진호는 해당 진단서를 발행한 대학병원으로 찾아가 진료기록을 확인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해당 진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이용자용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12월 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① 전자증명서 (COOV앱, 네이버·카카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이용자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12월 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① 전자증명서 (COOV앱, 네이버 ...
- 직장인·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천안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자,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효과도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
-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천안시 거주자에서 근로자까지 확대!
- 뉴스포인트2022-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에 선정돼 3년 먼저 시행 중이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천안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천안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
- 국민권익위원회, “어깨 부상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 적용해 판정하면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 시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검사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여러 개인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등급을 판정하면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되는 진단 결과가 있는데도 6급2항이 아닌 7급으로 판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르면, 어깨 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6급2항으로, 4 ...
-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2022-08-31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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