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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급성독성` 등 유해 신규 화학물질 44종 등 공표
- 서남투데이2021-12-22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2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하게 된다.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22종이며, 이 가운데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고용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
- 한국무역협회, 영국,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등 규제 도입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영국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및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등의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영국은 현대노예법(Mordern Slavery Act, 2015)을 통해 공급망상 발생하는 강제노동을 규제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부담 및 이행강제수단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페니 모톤트 국제통상부 부장관은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중임을 언급, 영국이 미국과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도 신장지역 강제노동 결부 ...
- 고용노동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로 인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공표는 그 첫 ...
- 관세청, 마약적발 유공직원 특별승진 임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관세청은 9월 1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사상 최대 규모 필로폰 밀수사건 수사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 1인에 대한 특별승진 임명식을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정기인사와 별도로 실시했다. 부산세관은 멕시코로부터 밀수입된 404.23kg, 소매가 기준 1조 3천억원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밀수입한 A씨를 체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 후 다시 호주로 밀수출될 예정이었으나, 먼저 호주로 수출(‘21.4월)한 필로폰이 호주 연 ...
-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10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4.11일부터 5.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 중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MSDS의 부실작성유통이 적발됨에 따라, MSDS 작성주체인 화학물질 제조.수입사 스스로 MSDS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MSDS 작성 및 제출 현황, ...
- 경기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코로나19 위기 속 수출기업 버팀목 '톡톡'
- 경기뉴스탑2020-1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냉동식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H사는 물품선적 직후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소재 수입자와 지난 2월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출초보기업인 H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원재료구매대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수출을 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다행히 H사는 경기도 수출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무역보험공사 선적전 수출보증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고, 보증료도 지원받았다. 대출금으로 원재료를 구매·가공해 계약대로 수출한 덕분에 H사는 미화 22만 달 ...
- 환경부, 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 ...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영업자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및 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1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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